-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200석 역대 탄핵 소추 사례 정리 목차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200석 역대 탄핵 소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123 국가계엄으로 촉발된 탄핵 의결 정족수의 정의, 절차, 역사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형 대국민 담화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많이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 등 방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탄핵 위기를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200석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국회에서 대통령 또는 고위 공직자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찬성표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소추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200표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 정족수는 탄핵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적 합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탄약한 표결 무기명 투표, 야당 192명 포함 200석 넘을까?
국회는 2024년 12월 7일 오후 5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법 130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 누가 찬성 또는 반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쓰고, 반대하면 한글이나 한자로 '부'를 씁니다. 표기를 마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습니다. 의원 몇 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1인 1 투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패함과 투표함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찬성입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이 발의했기 때문에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이 모두 찬성할 경우 9명의 찬성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찬성표를 행사하면,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국민의 힘은 탄핵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조경태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탄핵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동훈 대표까지 찬성의견을 피력하면서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탄핵 소추 의결 절차
- 탄핵 소추안 발의 : 국회의원 중 의결 정족수 151석 이상 발의
- 소추안 심사 : 발의된 탄핵 소추안 국회 내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 : 국회의 전원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이 진행 →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가결
- 헌법재판소 심사 : 180일 이내 탄핵 여부 결정
- 탄핵 확정 또는 기각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되거나, 탄핵 소추가 기각
대통령 탄해 소추 의결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 151석 이상의 발의로 탄핵안이 소추되고, 관련 상임위 심사를 거쳐 표결이 진행됩니다. 표결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도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액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민들의 여론은 탄핵 소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나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무리하게 탄핵안을 밀어붙이며 후폭풍이 거셌던 사례입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들이 다소 위법 소지는 있었으나, 헌법적 파면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랐던 사례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기각에 따라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엄청난 후폭풍을 맞으며 정국 운영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죠. 이 사건은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민주주의 제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국민여론은 대통령 하야, 탄핵안 통과 등이 강력하게 형성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확정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파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